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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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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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4 태평양 1 삼정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대종 1 세종 1 화우 1 새시대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동서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5 우창록 5 김백영 4 진행섭 4 박창래 2 김기형 2 곽태철 2 고승덕 2 김수룡 2 안병민 2 윤승영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8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년

3.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7하,19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4.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7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하,19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559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3.1.(269),3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200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4, 2006. 11. 30.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항 제3호)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8, 2006. 11. 30., 합헌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주택건설촉진법

8.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두9658 판결
  차임급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이용에관한법률 특례법

9. 서울행정법원 2006. 8. 18. 선고 2003구합3169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두1252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6.3.15.(246),4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2005년

11.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4누41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004년

12.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4구합53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1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57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201),7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새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5.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3.15.(198),4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67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7.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3.1.(197),4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8. 서울행정법원 2004. 1. 15. 선고 2001구617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시설대여업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14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0.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두59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171),3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5.(170),2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두49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001년

23.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3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6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4. 대전고등법원 2001.10.12 선고 2001누685 판결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국패]
   법인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1, 2001. 9. 27.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1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1173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131),11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2000년

28.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79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5.(122),1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9.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0.15.(116),20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1. 서울고법 2000. 6. 22. 선고 97구26908 판결：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32. 광주고법 2000. 5. 18. 선고 99누997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3. 대법원 2000. 4. 25. 선고 97누101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6.15.(108),13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4.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60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한국은행법

1999년

35.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37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9.15.(90),1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8.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두148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7.1.(85),1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41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5.15.(82),9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40. 부산고법 1999. 2. 11. 선고 98누21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1999.01.28 선고 97구38215 판결
  임대전용부동산의 자기사용비율 계산방법[국승]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8년

42.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2.1.(75),2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산림개발법 헌법

4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206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2.15.(72),28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44. 대구고법 1998. 8. 27. 선고 96구2362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4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25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9.15.(66),23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46.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403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8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47.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39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48. 대구고등법원 1998.04.10 선고 97구7203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관련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부인 적법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여부의 판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49.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6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5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2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8.3.15.(54),8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68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공1998.3.1.(53),6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차장법

1997년

52. 서울고등법원 1997.12.04 선고 96구45148 판결
  비업무용토지 여부[국승]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53. 서울고등법원 1997.11.04 선고 97구4502 판결
  비업무용자산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92, 1997. 10. 30.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위헌소원
   法人稅法施行令法人稅法施行規則 건축법 공유수면매립법 광업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사도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헌법재판소법

55.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770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56. 서울고등법원 1997.07.25 선고 96구41948 판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5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2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차장법

59. 서울고등법원 1997.06.19 선고 96구14762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타]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심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우편법 은행법

60. 서울고등법원 1997.04.24 선고 95구37997 판결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기타]
   법인세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6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88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62. 서울고등법원 1997.01.29 선고 95구23233 판결
  관련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자동차정류장법 화물유통촉진법

1996년

63. 서울고등법원 1996.11.26 선고 95구31753 판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군사시설보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4. 부산고등법원 1996.11.06 선고 95구1767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차장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6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36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890;공1996.8.15.(16),24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67.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79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68.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542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69. 광주고등법원 1996.02.01 선고 95구2264 판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1995년

70. 서울고법 1995.08.17 선고 93구30855 판결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가액평가의 적부[국패]
   법인세
   동법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7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6441 판결
  [자산재평가신고불수리처분취소][공1995.9.15.(1000),3130]
   자산재평가신고불수리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자산재평가법

7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10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7.15.(996),24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73.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41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4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종합토지이용지침

74.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559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3.15.(988),13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4년

75.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7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261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77.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25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법인세법시행규칙

7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38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79. 서울고법 1994.05.13 선고 93구26849 판결
  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80.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누16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81. 대전고등법원 1994. 4. 8. 선고 93구6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82.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59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3년

83.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067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84.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594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85. 부산고등법원 1993.12.24 선고 93구777 판결
  토지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86.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7.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657 판결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3000]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감면구제법 조세감면구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구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88. 서울고법 1993.05.18 선고 91구28223 판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89.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69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2년

90.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410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9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8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98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8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95.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6.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735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73]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15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5.(926),23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부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98.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9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1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1년

99.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90구1120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00. 서울고법 1991. 1. 16. 선고 90구14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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